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월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2월 15일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4년 2월 21일부터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후의 높은 물가와 이자율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져 이로 인한 지원책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 등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코로나 19 이후의 높은 물가와 금리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의 현실화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공고하였고, 2월 21일부터는 신청자의 분류에 따라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일인 15일을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

 

2.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기준)

 

3.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주거용은 제외, 비주거용만 해당)

 

 

신청 대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첫 번째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조회 결과 폐업 상태가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 기준으로 2022년과 2023년의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에 개업한 경우, 개업 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연환산하여 판단합니다.

 

 

매출액 연 환산 방식

 

 

매출액 연 환산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고,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올바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만 원을 2개월로 나눈 후, 그 결과를 12개월로 곱하면 2,4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잘못된 계산은 400만 원을 47일로 나눈 후, 그 결과를 365일로 곱하여 3,106만 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국세청의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전기의 용도가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비주거용에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이 포함되며, 주택용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방식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 신청과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유형은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자와 전기 사용 후 그 비용을 지불하는 비계약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1. 한전과 직접계약자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월 21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마감은 4월 20일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외에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2. 한전과 비계약자

 

 

비계약 사업자들은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마감은 5월 3일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외에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계약자의 경우,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20만원이 환급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므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한전과의 계약 관계가 없어 전기요금 납부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계약자 필요한 서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타인명의 사용자: 타인(예: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의 이름으로 된 계약을 통해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고지서는 한전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고지서는 직접 계약자(예: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자율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전기요금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납부기간, 금액, 그리고 전기 계약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해당 대상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1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 문의: 1533-0200으로 전화하시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접수 첫 4일 동안: 신청과 접수의 첫 4일 동안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과 짝수일로 운영됩니다. 이는 접속자가 몰릴 것을 예상하여 실시하는 조치입니다.

 

 

* 1차 사업자 신청, 접수 : 2.21(수) 홀수, 2.22 (목) 짝수, 2.23 (금) 홀수, 2.24 (토) 짝수, 2.25 (일) ~ 전체

 

* 2차 사업자 신청, 접수 : 3.4 (월)) 홀수, 3.5 (화) 짝수, 3.6 (수) 홀수, 3.7 (목) 짝수, 3.8 (금) ~ 전체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 지원 방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신다면, 지정된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연간 최대 2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법무사 비용 아끼는 셀프 근저당 말소 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냉난방기 정부 지원사업 총정리

 

최대 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신청 방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최대 50%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