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정부 지원사업 총정리

 

 

냉난방기가 오래되어 교체를 고려하시나요? 또 여름과 겨울의 냉난방 요금 부담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럼 오늘 운이 좋으신 날입니다. 제가 소상공인 대상 자격을 가지고 냉난방기를 경제적인 가격에 교체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냉난방기 지원 사업은 총 300억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대상자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니, 빨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냉난방기 정부 지원사업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총예산은 300억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의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제품을 설치하여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 보호 효과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냉난방기나 저효율 기기를 사용하며 전기 요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진정한 절약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정부 지원대상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의 대상자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 기기의 제조일은 제품의 명판에 제조번호나 모델명과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확인이 어렵다면, 판매점이나 제조사를 통해 제품이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냉난방기 지원 제품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는 정부의 지원 사업이므로 지원 가능한 기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인증한 기기만이 교체 지원 대상입니다.

 

업체별로 보면, LG 전자, 삼성전자 등에서 제공하는 기기 중에서도 1등급으로 인증받은 모델이 약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기기 목록을 아래에 첨부해 드리니, 편하게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품목.xlsx

0.06MB

 

 

 

냉난방기 구매 지원금

 

 

냉난방기를 대상자로 교체하게 되면, 기기 하나당 가격의 최대 40%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는 기기의 가격에만 해당되며 설치비는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기기 구매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여러 대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지원 한도인 1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냉난방기를 4개 구매한다면, 제품 가격의 40%, 즉 40만 원을 4개에 대해 지원받게 되어 총 1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5개를 구매하셔도 최대 지원 한도인 16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정부 지원 신청 방법

 

 

제일 중요한 사항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기의 제조일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기기를 철거하기 전에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냉난방기 지원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한 대상자 및 기기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현장 확인 후 지원 가능자로 판별되면, 신청인은 기기를 먼저 교체하고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그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최종 확인을 하고, 기기 교체가 확인되면 신청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기를 교체한 후에도 신규 기기가 에너지 1등급 제품인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다시 한 번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체하기 전에 위 냉난방기 지원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기 교체가 완료되면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이 위치한 지역의 한국전력공사에 우편,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아래에 첨부해 드리니,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과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각각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기를 변경하기 전과 후에 기기 사진을 촬영해 두시면 서류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hwp

3.31MB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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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정부 지원 증빙서류

 

 

소상공인들이 냉난방기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과정에는 특정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원 신청과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신청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셔야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증빙서류는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꼭 확인하시어 지원금 받는 과정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신청 시 증빙서류

 

 

지원을 신청하실 때에는 총 4가지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는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명판 및 전경사진,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가 포함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소상공인 분들도 이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에 보이는 사진과 같은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를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맞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아래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링크를 첨부해 드리니,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원활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대체로 쉽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명판 사진과 전경 사진입니다. 이들 사진은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기기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것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명판 사진에서는 기기의 제조일자를, 전경 사진에서는 기기가 설치된 장소를 촬영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증빙서류

 

 

이번 지원은 신청자분이 기기를 먼저 구매하신 후에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므로, 지원금 신청까지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추가적인 증빙 서류로는 명판 및 전경사진, 구매증빙서류, 그리고 계좌이체 거래약정서가 요구됩니다.

 

기존 기기를 철거한 후 신규 기기의 명판과 설치 장소를 촬영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원 신청 시 촬영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명판 사진에서는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전경 사진에서는 기기의 설치 장소를 촬영하시면 됩니다.

 

구매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구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기를 구매하실 때 이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기기를 구매하고 나서 지원금 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아래에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의 링크를 첨부해 드리니,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 제출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항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몇 가지 지원 제외 조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입출입기록이나 수업시간표, 방명록 등을 통해 외부인이 사업장에 방문하고 사업주가 실제로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 이전이나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4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기기를 구매하고 설치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나 설치 확인서가 있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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