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하기 - 7% 고금리 갈아타기

2024년 3월 18일부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시작됩니다. 이는 고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대출의 초기 취급 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늘리고, 금리 인하 폭도 기존 최대 5.5%에서 5%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의 신청 조건과 이용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이란?

 

2022년 9월 30일부터 시작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운영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13일에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를 넓힐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확대된 지원은 2023년 3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신청조건

 

 

 

* 부동산, 도박,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신청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신청 시점에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 보험사로부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경우

 

 

 

저금리대환대출 신청 대상 확대 내용

 

* 고금리 대출을 처음 받은 시점이 2023년 5월 31일까지인 대출로 조건 변경 (이전 조건은 2022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1년 연장)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대출 포함

 

*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포함

 

* 상기 조건에 해당되며, 7%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사업자대출 및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

 

 

 

대환대출 금리 및 보증료 인하 조치

 

*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 기존 최대 5.5%였던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인하받으며, 보증료 0.7%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1.2% 포인트의 비용 부담 감소가 예상됩니다.

 

* 대환 프로그램 이용 시, 금리는 첫 해 5.0%, 두 번째 해 5.5%, 세 번째부터 열 번째 해까지는 은행채 AAA 등급 1년 만기 기준에 0.2% 포인트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 인하는 향후 1년간 5.0%의 금리 적용 또는 이자 차액을 환급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는 첫 해 무료,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에는 0.7%, 네 번째부터 열 번째 해까지는 1.0%가 적용됩니다.

 

* 보증료 지원 방법으로는 다음 해 보증료 납입 시 0.7%를 면제받는 방식이 제공됩니다.

 

 

 

저금리대환대출 이용 한도 안내

 

 

 

* 가계 대출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는 개인사업자의 총 대출 한도 1억 원에 포함됩니다.

 

*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이 필요한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으로 운영되는 소기업의 경우 최대 2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관련 차주 안내

 

* 현재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최초 대출 취급 시점의 요건 변경으로 인해, 새롭게 추가된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비용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법인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대출 이용 한도는 각각 2억 원, 1억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한도 내에서만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대출 한도를 모두 사용한 개인사업자는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2023년 12월 20일까지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따라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은 이자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이용 가이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의 공식 웹사이트(저금리로.kr) 또는 전화(1588-6565)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안내

 

1. 저금리로.kr에 접속하여 프로그램 관련 변경 사항(3월 18일부터 적용) 확인

 

2. 이용자 본인이 대출 이용 대상인지, 보유 중인 대출이 대환 대상인지 확인

 

3.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 절차 및 지원 대상 상세 정보 확인

 

4.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 및 상담 진행 가능

 

 

참여 은행 목록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가계대출은 제외)

 

 

중요 사항

 

* 가계신용대출을 위해서는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반드시 대면 접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대환을 희망할 경우, 이는 기존의 대환대출을 진행한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을 위한 사업용도 지출금액 증빙 방법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할 때, 사업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주요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매입금액 증빙 방법

 

*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보고서를 통해 매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확인 기간은 차입일이 포함된 반기와 차입일로부터 1년이 포함된 반기(또는 연간) 중에서 확인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반기별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연간으로 금액을 확인합니다.

 

 

2. 근로소득 증빙 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종업원으로부터 지급된 소득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서류를 출력할 수 있으며, 신고 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포함된 반기와 그 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을 확인합니다.

 

* 매월 신고가 원칙이지만, 상시종업원 20인 미만의 사업자는 반기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임차료 증빙 방법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차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인 경우, 12개월치 월세금액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분실 등으로 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득세 신고자료에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통해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증빙하는 과정은 가계신용대출 신청 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확인해야 할 기간에 주의하여, 원활한 대출 신청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분들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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