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욱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어떤 연금 지원 제도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 인정하는 농어업인으로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월 4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금액

 

농어업인으로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에서 월신고소득이 103만 원 이하 일 경우, 월 보험료 50%를 지원을 받고, 월소득액이 103만원 초과일 경우 월 46,350원을 지원받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신고소득이 103만 원인 경우,
국가에서 50%로 46,350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50%로 46,350원을 납부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금액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지원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	본인 부담액	지원월액 (2023년)
1,000,000원	90,000원	45,000원	45,000원
1,030,000원	92,700원	46,350원	46,350원
2,000,000원	180,000원	133,650원	46,350원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모든 지원제도에는 대상자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자와 지원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중에서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시는 분

* 농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분

* 1년 중 90일(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제외대상

 

* 농어업을 하다가 중단하신 분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합계액이 10억 이상인 분

 

참고로, 보험료 지원을 받기 시작한 후에 제외대상 항목에 부합될 경우,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업을 하다가 중단했다거나, 소득세 또는 재산세가 위의 기준 금액을 넘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업데이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지원받은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환수해 갑니다.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하기 전에 종사하시는 업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서류 제출 또는 전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종사하는 업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농업인

 

* 농지대장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축산업등록증 (허가증)

 

* 가축사육업등록증 (축종과 면적요건 충족해야 함)

- 소사육업은 3백 제곱미터, 양돈/양계/오리사업은 오십 제곱미터 초과 

 

어업인

 

* 수산업법, 내수면 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증명서류

 

* 어업허가증

 

* 어업면허증

 

* 어업신고증명서

 

* 어업권원부

 

 

 

신청방법

지원신청방법에는 확인서 제출 또는 전화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확인서 제출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따라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세요.

 

 

 

 

 

[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PDF 파일과 한글(HWP) 파일 두 개 중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pdf

0.07MB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hwp

0.05MB

 

 

 

전화 신청

 

농어업경영체,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전화로 지원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로)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금보험료 신청을 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된 농사일, 어업일 하느라 힘드실 텐데 조금이라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삶의 보템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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